저출산·고령화, 생산가능 인구↓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은? [출처] 저출산·고령화, 생산가능 인구↓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은?

곽소연
2024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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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일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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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

약 35.3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에 따라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

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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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.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하고 있다.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는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, 대·중소기업의

생산성 격차,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,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꼽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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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축소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, 대·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, 산업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, 노동규제 완화 및 겸업 장려 등 일하는 방식의

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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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,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및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.

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, 정보, 재정,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

디지털 전환 도입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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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수준 역시 주요국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.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기술의 확산과 기술고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

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테스트하고, 기업 간 디지털 추진 관련 정보·기술 공유를

원활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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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생산성

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.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은

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,

이에 따라 정부지원은 컨설팅 등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.

특히, 2024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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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한국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정책을 서비스 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. 우리나라 근로자의 74%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정도로 서비스업 비중은 작지 않으나 영세사업장 중심의 내수위주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혁신활동비중도 절반이 채 안 된다.

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장려, 대외개방,

그리고 제조업 위주의 지원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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